한국판 그린뉴딜 주요내용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내용

한국판 그린뉴딜은 3가지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1) 디지털 뉴딜, 2) 그린뉴딜, 3) 안전망 구축의 3종류 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총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114.1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두 개의 축: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간과 동물의 석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함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함으로 전염병,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1. 디지털뉴딜

디지털 뉴딜은 크게 4가지로 DNA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2,3차 전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2. 그린 뉴딜

저탄소 친환경 경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으며,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경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투자확대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갖고 올 것입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0)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3. 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고, 2025년까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조 8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사람투자

2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여기까지 한국형 그린뉴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만큼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일뿐만아니라 각종 관련 디지털 뉴딜주, 그린뉴딜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인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