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2025년 7월 기준)

이재명 정부의 2025년 7월 기준 부동산 정책은 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의지라는 두 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현황 및 변화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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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상한 6억 원으로 제한
  •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집값·소득에 상관없이 대출 최대액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확정 생애최초 LTV(대출비율) 80% → 70% 인하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상이며, 지방은 기존 80% 유지 
• 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금지
  •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추가 대출 제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전까지 LTV 0% 적용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제 도입
  •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입 의무가 추가됨 

이전 정부 대비 규제 수위가 대폭 상향됨으로써, 시장 과열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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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급 정책에 대한 신호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메시지 변화
  •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 “기존 신도시 계획 속도 확대” 강조.
  • 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 목적을 분명히 함.
•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 판을 바꾸겠다”고 천명하며,
  • 수요 억제(대출 규제)에 더해 공급 확대 병행의 필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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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 기조 변화: 수요 억제 → 수요+공급 조합

항목이전 정부 (문·윤)이재명 정부 (2025년 7월 기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심 세금/대출 규제	생애최초 LTV 인하, 대출 상한 전 가구 적용
공급 정책	신도시·공공주택 추진 지속	기존 계획 신속 추진 + 입지 좋은 지역 우선 공급
정책 평가	“규제만으로 한계” 비판	“규제에도 공급 없이 안정 어렵다” 공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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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장 반응 및 전망

• 단기 안정 효과
  • 6월 말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다소 진정 
• 전문가 우려
  • 공급 없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거래 위축 후 전셋값·타지역 전이 가능성 존재 .
• 중앙은행 경계
  • 한은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가 과도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할 수 있다”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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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정책 변화 예상

•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공급 강화 방안을 국정운영 2~3개월 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급 확대 규모, 토지 활용 방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구체안이 나올 경우 규제와 공급의 밸런스 맞추기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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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대출 규제: 수도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주담대 상한, LTV 인하, 다주택자 대출 금지 및 전입 의무 도입 등 강력하게 전환.
• 공급 의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공급 속도·입지 중심 재정비 천명.
• 정책 흐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수요 억제 + 공급 확대 병행’으로 기조 변화.
• 시장 영향: 단기 안정에 기여했으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시 부작용 지속 가능” 경고.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실제 공급 확대 정책의 규모·속도 및 현장 실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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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025년 7월 현재 대출 규제로 시장 급등세를 눌렀고,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의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